San Francisco
- 사회
▶ ‘무보험자 벌금·저소득층 보조금 확대’
▶ 평균 보험료 4% 인하 12월15일 전 가입해야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가입 등록이 1일부터 미 전역에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 아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의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CNN은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의료보험 신규가입 및 갱신이 1일 시작된 가운데 대부분의 주 평균 의료보험 프리미엄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의 경우 오바마케어를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138개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37개가 추가된 175개의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 가입을 받는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등 무보험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들은 오는 12월15일까지 보험 신규가입 및 갱신을 마쳐야 한다. 올해 오바마케어 평균 프리미엄은 하락하고 취급 보험사가 증가하는 등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늘어났음에도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30만명이 줄어든 1,14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 보험 프리미엄 하락에도 가입자가 소폭 줄어든 이유로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매사추세츠, 워싱턴 D.C 등 일부 주들을 제외하고 의무가입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험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한편 지난달 15일부터 오바마케어 캘리포니아 의료보험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가입 및 갱신이 시작한 가주의 경우 벌금제 재도입과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보험가입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보험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미 신규 가입 및 갱신을 완료한 상태로 보험 프리미엄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보험전문 유니스 한 에이전트는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의료보험 평균 프리미엄이 전년보다 0.8% 정도 인상됐으나 보조금 지급 기준이 완화된데다 의무가입규정이 적용돼 신규가입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라며 “대부분의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는 소폭 줄어든 반면, 의사 진료에 따라 지불해야할 코페이는 조금 오른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주 의회가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규정을 부활시켜 2020년부터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는 2021년 세금보고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 한해 내년 건강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저소득층 지원금 혜택이 확대돼 연방빈곤선 기준 400%이상, 600%이하(1인 기준 세금공제 전 연4만9,961달러-7만4,94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10만3,001달러-15만4,500달러)까지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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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꼬라지를 보면 오바마와 문둥이는 같은 서류 위조범으로 미쿡과 헌궈를 속인 사기꾼들이라고 할수 있다.. 오바마도 출생서류가 위조나 조작한 외국인이고 문둥이도 함경도 태생 외국인이다.. 문둥이는 아예 함경도 사투리까지 일평생 쓰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않고 가족도 조작이어서 정체불명의 괴한덜이다..
미전체로보면 신규가입 줄었지 다만 캘리포니아는 벌금때리니까 마지못해 드는거지 ㅉㅉㅉㅉㅉ
지금 렌트는 최고 인컴의 50프로라고 하는데..건강보험금은 100프로여서 정부무료급식으로 연명하며 살아가야한다..이게 오바마 정부가 똑똑한 인재덜과 1년이 넘게 연구해서 만든 미쿡에 맞는 것이라고? 파산하기 딱 맞게 만든것이라고 하는게.맞다..내가 서른살인데 보험금이 이천오백불 나온게 제일 싼거여서 벌금내고 않들었다..계속했으면 미쿡에서 곳곳마다 폭동이 일어나 병원들 다 불질렀을 것이다..
한달에 이천에서 삼천불, 어떤이는 오천불까지 내라고 해서 파산한 사람덜도 있는 악법이다... 지금 렌트비가 비싸다고 반 렌트비 인상법을 남잘하는 민주당원덜이 지금 최고 비싼 아파트 렌트비 맞먹거나 배도 돼는 의료 보험금을 싸다고 하는 괘변을 보고 서류위조 공화국인 헌궈를 연상케 한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정부가 똑똑한 인재들과 1년넘게 머리를 짜내 만든 미국에 제일 잘 맞게 만든 시스템이였읍니다. 처음엔 돈도 내야하고해서 반대가 많았지만 한 5년만 지나면 시스템도 안정되고 가격도 크게 하락했을텐데 민주당이 만든 법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공화때문에 미국에 국민건강보험이 자리잡을기회는 이제 날아가버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