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상표와 유명 인명 및 상호명 보호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분쟁 중재 노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 주소로 프랑스산 포도주 브랜드인 ‘보르도’나 항생제인 암피실린, 테트라실린 등 유명 상표를 거의 비슷하게 흉내내 교묘하게 등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코카콜라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상표 오용을 방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한 관리는 말했다.

아무나 100달러만 들이면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유명 이름을 선점, 등록한 뒤 높은 가격으로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김으로써 이른바 ‘인터넷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연합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WIPO)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에 관한 이번 협의 결과는 내년 7월께 공개될 것이라고 WIPO의 관리들은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누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WIPO 관리들은 예상하고 있다.

보르도 사건의 경우 프랑스의 포도재배 겸 포도주 양조업자협회측의 권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WIPO측은 전망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경우 유전자 약품명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WIPO 중재센터는 지금까지 개인과 단체, 회사 등이 관련된 340건의 인터넷 주소 분쟁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