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들이 ‘금기’를 건드렸다.

연방정부의 제반 프로그램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소셜시큐리티제를 손보겠다고 공언한 것. 4년전까지만 해도 대권주자들은 소셜시큐리티에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 들었지만 2000년대의 첫 대통령후보인 민주당의 앨 고어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는 약속이나 한 듯 사회안전망의 ‘대대적 손질’을 약속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소셜시큐리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후보들의 주장을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두사람 가운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건 간에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소셜시큐리티제도는 65년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국인들이 ‘언터처블’이었던 소셜시큐리티의 성역파괴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뿌리째 흔들 2대 요소, 즉 수혜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평균기대수명 연장이 이미 가시권안으로 깊숙히 들어왔기 때문이다.

1950년 290만명에 불과했던 소셜시큐리티 연금수혜자의 수는 베이비붐세대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8,300만명으로 늘어난다.

소셜시큐리티의 자금출처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사회보장세다. 현역 근로자가 낸 세금으로 은퇴자를 부양하는 형식이다. 1950년의 경우 무려 16.5명의 근로자들이 소셜시큐리티 수혜자 1명의 노후생활을 거들었던데 비해 2000년에는 3.4명의 현역이 1명의 은퇴자를 돌보는 셈이고 2030년에는 2.1명이 1명을 맡아야 한다. 게다가 평균수명마저 늘어났으니 예상되는 재원고갈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기대할수 없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를 내지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대선후보들이 소셜시큐리티제의 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지극히 당연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부시와 고어의 접근법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
부시는 페이롤에서 떼내는 사회보장세의 일부분을 본인 책임하에 증권시장에 투자할수 있도록 하자는 급진전인 제안을 내놓은데 비해 고어는 일반회계부문에서 소셜시큐리티 기금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퇴구좌를 개설한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정부가 적립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일정한도의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들중 어느쪽이 납세자들 입장에서 더 유리한지를 분별하기는 힘들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2000년도 대선이 끝난후 소셜시큐리티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