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 명의 한인들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245(i) 조항 복원안이 올해 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합법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한 불법 이민자가 해외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45(i) 조항은 올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한때 예상됐으나 공화당 의원들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줄다리기 싸움으로 인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245(i) 조항은 ‘라티노 이민자 공정안’(S 2912)에 포함돼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 대통령의 이민법안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법안통과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로 넘어간다. 따라서 올 11월 대통령 및 각 의원 선거가 이 법안의 추후 통과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86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공화당측은 불법 체류자들을 증가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굳게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현재 245(i) 조항 복원 법안으로 영향을 받는 이민자들은 총 500만 명이며 이중 4만여 명이 한인으로 추산된다"며 "지금으로서는 올해 안으로 245(i) 조항이 복원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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