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적자 1명이 최근 미 당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의 가장최근 통계인 99 회계연도(98년 10월1일-99년 9월30일) 미국 ‘망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99 회계연도에 동기간 접수한 1건과 98 회계연도로부터 이전 받은 5건 등 총 6건의 북한인 미국망명신청을 심사대상에 올려놓았다.

보고서는 미 정부가 동기간 심사대상에 놓여있는 6건 중 1건을 신청자 자진 포기, 1건을 신청자 신청 철회, 1건을 기타로 분류, 처리하고 나머지 3건을 2000 회계연도에 이전시킨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미 정부가 97, 98, 99 회계연도에 접수한 총 27건과 96회계연도(95년 10월1일부터 96년 9월30일)로부터 이전 받은 3건 등 96년 10월1일 이후 심사대상에 오른 총 30건의 북한인 미국망명신청중 단 1건의 망명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 국적자 망명신청을 97 회계연도에 18건, 98 회계연도에 8건, 99 회계연도에 각각 접수했으며 그중 5건을 거부, 2건을 신청자 자진 포기, 10건을 신청자 자진 철회, 8건을 기타로 분류, 처리했다.

특히 이같은 집계는 97년초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관 무관으로 근무중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최구화 전 북한 인민군 대좌, 97년 8월 역시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부부와 그의 형 장승호(전 프랑스 주재 경제참사관)씨 등이 미국 망명이 허용된 북한 국적자 집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또 98 회계연도가 끝날 당시 계류상태로 집계된 7건이 99 회계연도에 들어 98 회계연도에서 5건이 이전된 것으로 집계돼 2건의 처리가 기록돼 있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이와관련 미 법무부 연방이민국(INS) 관계자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때로는 1차 집계와 최종 집계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계의 차이 원인를 자세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동기간(97-99 회계연도) 접수된 한국(남한)인 망명신청은 총 62건으로 미 정부는 그중 3명의 망명을 승인하고 13명의 신청을 거부했으며 총 33건을 2000 회계연도에 이전시켰다


도표
북한인 미국 망명신청 현황
회계연도, 전년이전, 접수, 승인, 조건부승인, 거부, 포기, 철회, 기타, 계류
97, 3, 18, 0, 0, 3, 0, 3, 7, 8
98, 8, 8, 0, 0, 2, 1, 6, 0, 7
99, 5, 1, 0, 0, 0, 1, 1, 1, 3

자료: 미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