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3일 4가지 원칙을 담은 교육개혁안을 의회에 제출, 연방의회와의 첫번째 흥정을 시작했다.

교육개혁은 부시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가 취임 후 행정부의 첫번째 개혁 입법안으로 교육을 꼽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거전 당시 그가 내건 최대 공약은 감세였다. 하지만 집권 벽두부터 감세안을 밀어붙이려 들다간 민주당의 강력한 저지선에 걸려 정치적 상처를 입기 십상이다. 클린턴이 93년 취임과 동시에 힐러리까지 동원, 의료제도개혁을 시도했다 낭패를 보았던 교훈을 부시는 잊지 않고 있다.

국론분열의 치유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시는 민주당의 호응을 얻어 집권초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안이 필요했고, 결국 범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민주당과의 의견 차가 상대적으로 좁아 합의도출이 가능한 교육개혁을 지목했다.

23일 의회의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부시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지원금을 주정부가 현지의 실정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통제를 줄이고 ▲학년별 읽기 및 수학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학력고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조기 독서지도용 연방 예산을 증액할 것 등을 제안한 교육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기적인 학력고사 실시라든지 조기 독서지도용 연방예산 증액은 민주당 앨 고어의 선거공약에서 따온 것이고 연방 교육지원금 사용에 주정부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부시의 네번째 원칙, 즉 바우처 플랜이다.

공립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학력고사를 치러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한 후 이들중 일정수준의 성적을 올리지 못한 학교들에게 3년의 시한을 주되 그 이후에도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공립교에 돌아갈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쪼개 학부형들에게 바우처의 형식으로 제공, 학생들 전원이 더 좋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부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바우처 플랜의 골자다.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부시는 성적을 올리지 못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제한시간인 3년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교육개혁 청사진에 관한 입장을 전달받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대통령과 광범위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립교를 개혁하는데 투입해야 할 연방예산을 사립교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바우처 플랜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셉 리버맨 상원의원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로 바우처 대상을 제한할 경우 부시가 내놓은 476억달러 규모의 교육 개혁안을 지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바우처 플랜은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중도세력의 반대를 사고 있다. 게다가 이 플랜을 지지하는 보수세력들 역시 바우처 플랜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장기전을 벌이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정가의 통합자가 되겠노라 공언했던 부시로서는 교육개혁안으로 국정운영의 능력을 평가받는 첫번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