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경기부양을 명분삼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을 강력히 밀어부치기 시작했다.

각종 주요지수의 하락에 이어 30일 국내 경제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4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오자 백악관은 "경기를 부양하고 추락중인 미국인들의 경제적 자신감을 부추키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대규모 감세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31일 취임후 첫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가 뚜렷한 후퇴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의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감세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아리 플레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감세를 위해 의회와 협력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감세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단일 감세안을 여러 개의 법안으로 세분해 처리하는 것도 부방하다는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형식이야 어찌됐건 감세안의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는 의사표시에 다름아니다.

부시는 선거전 당시 2001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1조3,000억달러의 세금을 경감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감세단행 예상시점이 2002년으로 늦춰지면서 감세규모도 인플레등을 감안, 1조6,000억달러로 늘어났다.

부시는 세율을 조정하고 기혼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각기 독신자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이른바 결혼벌칙세율을 개정하며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식으로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줄 것을 제안했고 그의 이같은 구상은 필 그램 상원의원에 의해 정리돼 이미 법안으로 상정된 상태다.

부시의 감세안은 경제냉각이라는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빨리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된 상황이라 민주당측에서도 제동을 걸만한 명분을 찾기 힘들다.

선거전 당시 앨 고어 민주당대통령후보는 감세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시의 안에 비해 범위와 대상을 축소한 대응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호황의 열기가 급속히 식어가면서 연방준비은행이 31일 연방기금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등 잇따라 이자율을 끌어내렸고 알랜 그린스팬 연방준비제도의장이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대대적인 감세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게다가 의회연방예산국은 30일 향후 10년간의 재정흑자규모가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3조달러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정도면 클린턴 행정부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국채상환 노력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대형 감세까지 단행할수 있는 흑자규모다.

민주당측은 "예상에 불가한 수치를 근거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처사"라고 항변하지만 이미 대세는 감세수용쪽으로 기울었다.

아무래도 경제후퇴는 감세안의 명분을 제공해 부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