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3월 7일 워싱턴에서 부시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국의 신문은 보도했다.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하여 강경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야당정치가는 부시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아미타지 국무차관 지명자를 만나보고 미국은 한국의 포용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국대사 보스워드는 한국을 떠나기 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하고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전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다시 말하면 부시행정부는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수행하겠지만 협상전술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제일 먼저 논의될 대북정책의 하나는 제네바 합의사항이다. 제네바 합의의 핵심은 곧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KEDO는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제네바에서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는 동시에 핵연료를 방출하는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다 경수로 2기를 건설하여 준다는 것이 그의 골자이다.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기간 미국은 북한에다 매년 50만톤의 연료를 공급하고 한국과 일본은 46억달러가 소요되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10억달러만 지출하고 나머지 36억달러는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연료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미국의 연료비 부담도 증가되고 있다. 또 북한은 북한 노동자의 노임을 11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려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KEDO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은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미국내 공화당 여론은 제네바 합의를 매우 부정적으로 비판하였다. 첫째는 북한이 합의한대로 핵 개발을 동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이 너무도 많은 것을 북한에게 양보했다는 것이다.

매년 500만달러가 소요되는 연료비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또 연료비가 올라감에 따라 미국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부담을 더 많이 증가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KEDO의 미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KEDO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미국의 전역 미사일(TMD)과 국가미사일(NMD) 구상을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TMD와 NMD를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우방국가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만이 지지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TMD와 NMD를 밀고 나갈 생각이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의 주적이 되고 TMD와 NMD를 개발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의 TMD와 NMD 구상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재개시킬 수 있는 구실을 주게 되는 것이다. TMD와 NMD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바라는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은 과연 지속될 것이며 평화 정착은 가능한 것인지 한-미 정상은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으로 하여금 합의사항을 다 지키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 유지할 것이며 힘에 의한 협상 전술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전술과 행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의 합의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의 전술도 합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