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김광석(뉴욕한인봉사센터 사무총장)
영리의 추구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기초한 사회는 자유경쟁과 적자생존의 원칙을 보장해야 하는 한편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인권과 기회평등의 박탈, 폭동의 조짐, 건강한 노동력의 상실 등의 위기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제도적인 장치의 일환으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지역사회의 차원에서는 속하여 있는 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욕구를 대체보상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사회보장제도와 비영리제도의 정기능과 역기능을 개괄하기에는 본 지면이 매우 제한되었기에 지역사회와 비영리단체의 함수관계를 약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비영리단체는 지역사회에 기초한다.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는 종족, 사회적 지위, 경제적 동류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좁은 의미의 지역사회는 인종, 교통과 지역의 인접관계, 언어, 직업, 종교등의 동류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 지역사회의 욕구에 따라서 단체행위가 형성되고 이 단체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와 다른 점은 (1)비영리단체는 지역사회에 기초하며 (2)소유권이 지역사회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소유권의 공개념화를 전제로 하기에 면세의 특권이 부여된다.
비영리단체는 자체의 재정활동에 대한 영업세와 기타 잡세를 면제받으며, 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기부금에 부응하는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종류는 대별하여 정부기관, 종교, 사회봉사, 교육,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특정집단의 모임,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는 재단 등이 포함된다. 한인사회 내의 비영리단체는 종교, 사회봉사, 직능, 지역한인단체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한국어와 한국인의 혈통의 범주에서 그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다. 한인사회 내의 많은 비영리단체들은 분명히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고,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있다.
종교의 경우 재원은 지역사회의 성원들이 감당하고, 사회봉사기관은 지역사회의 후원금과 정부 및 민간자원으로 충당하며, 직능단체는 회원들과 직능과 관계되는 사업체의 후원, 그리고 지역한인단체는 한인사회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가 부담하는 재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한인사회의 울타리에서 한인들에 의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과연 한인들을 위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이 의문점의 제기는 한인사회의 미래를 향한 질문이다. 각 비영리단체들의 의사 결정과 재정운영이 공개되어 있으며 단체의 소유 개념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유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비영리단체들간의 횡적인 유대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기의 장점을 살리고 보완하는 노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례로 종교단체의 시설을 사회봉사단체가 사용하여 정부지원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직능단체가 협조하고 한인회 등의 정치적 압력단체가 이를 위한 정부 로비에 가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는 하나의 단체가 아닌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각 분야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이러한 도구들이 각기의 장점을 살려 힘을 합쳐 보다 광범위한 도구군을 만들어 한인사회의 초석을 단단히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소수민족 중의 소수민족인 한인들이 자본주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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