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세의 환불 방법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던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지사와 주의회의 서로 다른 견해가 17일 주상원이 19일 주지사가 주장해 왔던 ‘감면 차량 등록세 환불 프로그램’ 철폐안(SB 52)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그를 주지사가 즉각 서명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주상원 전체 회의는 17일 지난주 하원에서 찬성 78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송부됐던 일명 ‘어전시 법안’을 역시 출석자 전원인 34명이 찬성을 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또 데이비스 주지사도 이제까지의 고집을 바꿔 곧 바로 서명했다.
주지사는 "등록세의 일부를 유권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목표가 달성된 데다 차후 환불제에 들어가는 거액의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새 법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오는 7월1일부터 약 2,600만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발부하는 차량등록 갱신비 고지서를 통해 각 차량 시가의 약 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32.5% 할인하여 부과하게 된다. 지난 1월1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2002년 말까지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으로 차량 소유주들은 2년 동안 총 67.5%가 낮아진 세금을 내게 된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해 자동차 등록세 환불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 감면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전액을 낸 후 다시 우편으로 32.5%를 환불해 준다는 방법을 고집했으나 매년 2,200만달러 가량이 드는 우편환불 비용 때문에 처음 자세를 굽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DMV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약 740만대 차량 소유주에게 총 4억5,400달러를 환불했으며 그로 인한 비용은 940만달러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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