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시민권 신청 건수는 늘었으나 승인은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나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앞으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허가를 보다 까다롭게 규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돼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연방이민국(INS)은 올 1월 접수한 시민권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으나 승인건수는 21% 줄어들었다고 20일 ‘2001회계연도 1월 월례보고서’에서 밝혔다.

’1월 월례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시민권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3만8,508건으로 이는 2000년 1월 접수한 2만8,242건 보다 36%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INS가 올해 1월 시민권을 승인한 건수는 4만2,769건(2000년 12월 등에서 이월된 건수 포함)에 불과, 전년도 동기 5만4,225건에 비해 21%나 줄어들었다.

INS는 또 올 1월 시민권 신청건 가운데 거부한 것은 2만2,551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6,555건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수치상으로는 줄어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우 시민권 거부율이 32.87%인데 반해 올해는 34.52%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거부율은 한층 높아진 것이다.

INS는 시민권 거부율이 높아진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 INS는 1월 현재 심사중인 시민권 신청 서류가 70만4,930건으로 전년 동기 130만2,683건과 비교할 때 무려 절반(43%)으로 줄인 것을 효율적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이민권 심사를 보다 까다롭고 엄격하게 실시, 심사 대기자를 급감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보고서는 출입국, 남부지역밀입국적발, 비자신청, 시민권신청 및 발급, 추방, 수사, 난민보호 등 6개 분야 현황을 종합 집계했으며 2001년 들어 첫 발표한 보고서란 점에서 이민국의 향후 업무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INS 보고서는 또 1억7,100만달러의 예산을 밀입국 및 이민법위반 단속 업무에 투입하는 한편 정보과를 비롯한 단속요원 1,191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INS는 지난달 연방의회에 제출한 가장 최근의 종합보고서 통계인 98회계연도에 법무부장관 특별권한으로 미국에 입국을 허용한 서류미비자가 23만7,414명이었으며 그중 한국출신이 3,189명으로 멕시코, 캐나다, 쿠바 등에 이어 1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