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오닐 연방재무장관은 법인소득세와 자본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급진적인 세제개혁을 구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연방정부 고위 당국자가 법인세 폐지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법인세 폐지 시도는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오닐 장관은 이 신문과의 단독회견을 통해 "현행 미국세제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부시 대통령도 세제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의회에 상정돼있는 법안보다 훨씬 더 강도높은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닐 장관은 가장 중요한 조치중 하나는 연방재정수입의 10%를 차지하는 법인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인소득세 폐지는 개인소득세 인상을 초래할 것이나 결국 전체적 세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닐 장관의 법인소득세 및 자본소득세 폐지 검토 발언은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기 회복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은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있어 왔던 일이지만 법인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발상은 그 만큼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부시 행정부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내에서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오닐 장관의 급진적 주장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의 발언이 법인세 문제를 화두로 던짐으로써 분명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그의 주장이 기업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법인세의 폐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조세제도의 상당한 손질이 이뤄질 개연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