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오려는 외국인들은 급증하고 있으나 미 정부의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미 법무부가 조지 W. 부시 행정부들어 지난달 20일 첫 공개한 ‘연방이민국(INS) 2001년 1월 월례 보고서’에서 이미 나타났으나 법무부가 22일 ‘INS 2001 회계연도 전반기(2000년 10월∼2001년 3월) 종합보고서’에서 더욱 확실하게 밝혀졌다.

’INS 2001 회계연도 전반기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1년 6개월간 INS가 접수한 시민권신청은 25만3,626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6% 증가했으며 영주권을 비롯한 각종 이민신청서류도 298만2,939건이 접수돼 15% 늘어났다. 망명신청 역시 3만9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2,739건에 비해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기간 INS가 시민권을 승인한 비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33% 줄었으며 영주권신청과 망명신청 거부 건수는 30%, 69% 각각 늘어났다.

특히 가장 최근 월별 통계인 3월 경우 시민권 신청은 5만9,092건으로 전년 대비 31% 늘어난 반면 승인율은 4만6,293건으로 무려 45%가 줄었으며 영주권을 비롯한 체류신분변경 등 이민신청은 34% 증가했고 거부율은 51% 급증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9일 연방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이민자 지문조회를 연방수사국과 전산으로 연결해 확인기간을 21일에서 하루로 단축했다", "이민사기 대책과 서비스 질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켰다"는 등 케빈 루니 INS 국장대행의 진술에서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이민국은 2001년 전반기 현재 계류중인 시민권신청 서류를 전년동기 116만4,480건에서 71만7,643건으로 33% 대폭 줄였다.

한편 법무부는 245(i) 조항 마감을 한달 앞두고 3월중 INS에 접수된 영주권 및 체류신분변경 관련 이민서류가 68만7,522건으로 이는 지난 10년간 한달 사이에 가장 많은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245(i) 조항이 실제로 끝난 4월중에는 훨씬 더 많은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45(i) 조항이 연장 또는 복원될 경우 외국인들의 미국 이민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