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테러예방책의 하나로 자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소재를 감시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한 계획이 시행도 하기 전 폐지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계는 이 계획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미국내 유학생 비율을 감소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의회에 법안 시행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 해외유학생지원협회(NAFSA)의 빅터 존슨 정책담당관은 "우리의 높은 교육수준은 세계적으로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예전의 테러문제 때문에 엉뚱한 장애물을 만든다면 결국 재능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유학생 점유율이 지난 82년 40%에서 지난해에는 30%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정작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맡게 될 연방이민국(INS)과 비자발급을 맡고 있는 국무부조차 유학생들의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유학생들이 직접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국은 고육지책으로 올 가을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오는 9월말까지 비용 납부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유학생들은 이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이 없으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 계획은 지난 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폭파사건의 범인이 애초에 유학생비자로 입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학생 소재를 추적할 필요성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96년 의회에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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