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전세계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 경찰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의 오만에 대한 국제적 분노가 형성되고 있다」
전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 매트록의 말이다.
「칭찬에는 찬성 그러나 비난에는 철저히 반대하고 거부한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면서도 체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말해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이 있는 나라」
불란서 역사학자 알렉시스 톡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비난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자인 미국은 그래서인지 많은 나라들로부터 버릇없는 우월감, 오만, 그리고 일방적인 독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를 정치적 용어로 요약하면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미국식 잣대를 가지고 세계에 밀어부친다는 것이다.
이른바 Unitaleralism 즉, 단독주의 사상이다. 이 정책은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전통적인 역사성을 갖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외교사례 하나를 보자.
지난해 말, 파나마운하를 파나마로 되돌려주던 무렵 한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었다.
1914년 미국과 영국은 파나마운하를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국익을 내세워 독자적으로 건설할 것을 고집한다. 그 변심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영미 선박에 한해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을 상호조약에 반영시켰다. 이것이 유명한 「해이폰스피대 조약」이다. 그러나 그후 미국은 또다시 변심한다.
「미국선박 무관세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모든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세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내용은 법안이 되어 미국의회에서 법률로써 통과된다. 영국은 국제법과 상호조약 위반임을 들어 크게 항의한다. 전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분쟁사건으로 이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세계의 이목이 영국의 태도에 집중된다. 그 당시 이 사건의 주역이었던 부라이스 영국주미대사의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영국은 항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전쟁을 하지 않을 바에야 나라가 당하는 수치는 수치로써 끝나야 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외국에 대해 부정부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외국의 항의나 청구로써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인 자신들의 자발적인 발의로써 스스로 교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부시정권의 외교국방전략이 크게 바뀌려 하고 있다. 동서를 주축으로 하는 Win Win정책에서 동남아시아로 닻을 돌리고 있다. 하와이 진주만에서 그린빌 원자잠수함과 일본 어업 실습선이 충돌,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다. 중국연해 공해상에서 양국 비행기가 충돌한다. 이 사건이 수습되기도 전에 또다시 정찰비행이 계속된다.
이들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는 미국의 태도에 양국은 굴욕감을 느끼는 듯 하다.
한일 두 정상을 만나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메시지만을 전하고 오랫동안 뜸 들여온 대북 햇빛정책에 제동을 건다. 한 나라의 자존심을 건드려 인내심을 시험하자는 것인가. 소련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미국의 말에 그토록 반대하던 MD 계획에 머리를 숙인다. 미국에 대해 비판적이던 인도도 미국과 친교를 교섭한다.
세계의 여론이 설령 비판적이라 해도 미국의 다수정치 지도자들은 미국과 같은 강력한 패권주의적 힘이 세계의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 몇백년 묵은 고집을 누가 꺾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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