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진료권을 크게 신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환자 권리보호법안의 미국 상원 통과여부가 이번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지지하고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환자들이 진료거부와 관련, 건강관리사업자와 의료보험업자들을 상대로 주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최고 500만달러의 징벌적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시 W. 부시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공화당은 대부분이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 법안 지지자들은 24일 공화당 및 부시대통령과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표시했다.
부시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쟁을 벌였던 매케인 의원은 이날 폭스 뉴스에서 부시대통령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주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 것을 계기로 오랫동안 미뤄오던 환자권리 보호법안을 상정하자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는 의료보험료를 대폭 올리게되고 결국 의료보험가입이 크게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다른 대안을 냈다.
의료보험환자들에게 세금공제 확대 등 다른 혜택을 주자는 공화당 법안은 그러나 52-45로 부결됐다. 민간 보험업자들의 횡포와 건강관리사업자들의 무책임성을 규제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만든 존 에드워드(민주. 노스 캐롤라이나) 의원은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에서 이 법안이 이번 주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시대통령은 "진보세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보에 장애물이 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돈 니클스(오클라호마) 의원은 CBS 방송에 출연, 환자권리보호법안이 현 상태대로 통과되면 그것은 "재앙"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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