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테러사건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매서추세츠 공과대학)가 19일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테러사건 이전에도 경기침체 징후를 보였던 미국 경제가 이번 사건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부 지출 확대라고 밝혔다.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 곧바로 일자리가 창출돼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회 지도자들은 불행하게도 2005년 또는 그 이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자본 이득세(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따위의 자산을 매각해서 얻는 이익) 삭감 등의 감세 정책에 매달려 있다고 크루그먼 교수는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자본 이득세 삭감의 직접적인 혜택은 미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한 부유층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감세 논쟁을 중단하고 국가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정치인들이 국가적인 재앙을 정치적으로 이용, 긴축재정 조치를 관철시켰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테러라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필요한 국가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시적인 감세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감세의 혜택이 대부분 유동성이 풍부한 부유층에 돌아간다면 국민들의 소비지출을 확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크루그먼 교수는 예측했다.
물론 감세 조치의 혜택이 현금이 부족한 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줌으로써 소비지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감세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크루그먼 교수는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감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 지도자들이 소수 부유층이 아닌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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