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일로의 탄저균 사태로 지난 5일간 휴회에 들어갔던 연방의회가 반테러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전시채권발행안을 통과시키는 등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중인 정부를 발빠르게 지원하고 나섰다.

탄저균 테러 우려에 따른 임시휴회 결정으로 여론의 십자포를 맞았던 연방하원은 24일 치안기관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반테러법안을 찬성 357표 대 반대 66표로 가결했다.

반테러법안은
▲향후 4년간 수사 당국에 테러용의자들의 이동전화 및 가택전화 감청, 인터넷 사용경로 추적 등을 허용하고
▲테러분자들에 은신처 및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종전에 상·하원이 각기 통과시킨 별개 안을 절충한 단일법안으로 빠르면 이번 주내로 상원을 통과, 26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적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테러법안의 입법화를 요청한 백악관은 ‘효력발생시점으로부터 4년간’으로 법적 유효기한을 못박은 한시조항의 삭제를 원했으나 여러 의원들은 전시법안의 남용을 방지하는 보호책으로 힌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앞서 하원은 9·11 동시다발테러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전비를 확보하기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23일 전시채권 발행을 승인했다.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전시채권 발행안이 이날 하원의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주무담당부서인 연방재무부는 "자유채권"이라는 이름아래 전시채권을 발행할수 있게 됐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