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공항에 이어 항만 출입자에 대한 신분조회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엘 커닝햄 항만경찰국장은 "테러의 여파로 주요 공항·항만에 보안 비상이 걸려 있는 마당에 전국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LA와 롱비치 항구가 출입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보안상의 심각한 허점"이라며 "시정부는 신분조회 시스템을 6개월 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정부는 항만 출입자에 대한 신분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확고한 입장이지만 신분조회의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이다. 닉 토시크 시 항만위원회 커미셔너는 "신원확인 시스템은 항만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시행범위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제 연안·창고 노동조합은 "정부가 노동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아무 문제없이 일해왔던 많은 노동자들이 체류신분과 전과기록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당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항만 출입자에 대한 신분조회 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현재 LA와 롱비치 항구에서 일하고 있는 2만5,000명의 노동자들이 항구 출입에 당장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별도의 신원조회 없이 현재의 통행카드와 ID 등을 대조 검색하는 방법과 ▲신원조회를 실시하되 10년전 전과기록과 체류신분 등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문제삼지 않는 방법 등 중도적인 방안들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통운 대표 국승한씨는 "트럭 운전사나 통제구역 출입자들은 DMV 등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의뢰해 고용하기 때문에 신원확인 시스템이 실시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unseonha@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