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넉넉한 여자 친구로 인해 전 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자녀 양육비가 거의 3배로 뛴 이혼 남성이 항소심에서 승리, 향후 유사한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빅토 로(50)는 지난해 10월 오렌지 법원에서 전 부인에게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를 월 1,248달러에서 3,639달러로 올리는 판결을 내리자 근거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샌타애나의 제4지구 항소법원은 29일 이혼 자녀 양육비 책정을 세금 보고서나 다른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단지 생활 스타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법원은 로가 80만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과 BMW에서 찍은 사진을 근거로 그의 자녀 양육비를 상향조정했다. 이 주택과 차는 로의 여자 친구 소유다.
로와 1997년 이혼한 파멜라 프린스(36)는 보험 에이전트로 월 8,600달러로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양육비 상향 조정 소송을 제기할 당시 월급이 상당히 줄었다고 주장했다.
로는 자동차 경주와 증권 브로커로 일해 오다가 현재는 자동차 경주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로의 월소득을 9,000달러로 보고 자녀 양육비를 계산했다. 두 사람은 9년간 결혼생활에서 세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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