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연방법이 금한 약물을 처방해 불치병 말기환자의 자살을 돕는 의료인들을 색출해 처벌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함으로써 오리건 등 일부 주들이 채택한 의료인보조자살법의 시행을 사실상 차단했다.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최근 아사 허친슨 마약단속국(DEA) 국장에게 보낸 공한에서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연방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의료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약품을 처방, 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료인들을 색출해 약품취급 면허취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시하진 않았으나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의료인들이 즐겨 처방해온 강력한 진통제 사용을 사실상 금함으로써 의료인보조자살을 차단하는 효과를 끌어냈다.
의사들은 DEA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살용 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나 약효가 낮아 엉뚱한 부작용을 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몸을 사릴 것은 자명한 이치다.
애시크로프트 장관의 이번 조치는 의료인보조자살 허용여부를 주정부의 관할사항으로 돌린 자넷 리노 전 법무장관의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공화당행정부의 지지기반인 보수계를 어루만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까지 오리건에서는 70명의 불치명 환자들이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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