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이 된 것 같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소송이 일부 주정부의 법무부 타협안 수용불가 방침으로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와 함께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18개 주정부 중 9개주 는 6일 법무부의 타협안이 MS의 독점적 행태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9개 주는 수용방침을 밝혀 MS를 둘러싸고 주정부들의 의견이 반으로 갈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대와 달리 일부 주들이 타협안에 반대표를 던지자 조만간 마침 표를 찍을 것 같던 MS 관련 소송은 또 다시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등 수용불가 방침을 전한 주들은 "MS가 빠져나갈 구멍이 곳곳에 뚫려있는 허술한 타협안"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빌 로키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타협안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MS의 불법적 행태로부터 피해업체들을 구제할 충분한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매서추세츠, 미네소타 등 3개 주는 독자소송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MS는 추가적인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한동안 법정출입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일부 반대 주에서 타협안을 손질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어 막판 타결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반대편에 선 9개 주 중 6개 주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시간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만간 모종의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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