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이민국(INS)을 폐지, 이민 서류 처리와 이민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2개 별도기구를 신설하는 행정부 개혁안<본보 11월8일자 A1면>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

연방하원 법사위 이민소위는 지난 6일 의회에 상정된 ‘2001년 이민개혁 및 책임법안’(H.R.3231) 심의에 앞서 오는 15일 오후 2시 국무부, 법무부, 이민국과 이민단체 관계자들을 참고증인으로 초청, 공청회를 갖는다. H.R.3231은 법무부 산하에 INS 대신 ‘이민업무국(AIA: Agency for Immigration Affairs)’을 신설하고 AIA 산하에 ‘이민서비스실(BIS: Bureau of Immigration Service)’과 “이민단속실(BIE: Bureau of Enforcement)을 각각 설립, 이들 2개 별도 기관을 AIA가 관장토록 하고 있다.

의회는 매해 밀입국자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반면 합법 이민자들의 이민서류 결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INS 개혁을 여러차례 논의해 왔으나 H.R.3231과 같이 구체적으로 INS 폐지를 촉구하는 법안이 상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H.R.3231은 9.11 테러참사로 인해 공화·민주당 초당차원에서 상당수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이번 공청회가 이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하원법사위는 13일 국경과 국내에서 적발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INS의 추방업무를 집중 검토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공청회 내용은 15일 공청회 내용과 종합 검토돼 의회의 INS 폐지법안 찬반 논의에 참고될 전망이다. <신용일 기자>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