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9.11 테러 참사 이후 이민자를 비롯한 미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외국인 집중 반 테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연방하원의원이 처음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매세추세츠주 민주당 출신 바니 프랭크 의원은 13일 ‘법무부 장관의 반 테러 전쟁’ 토의에서 “법무부가 9.11 테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수감자와 담당 변호사의 대화를 도청토록 하는 시행세칙을 마련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프랭크 의원은 “법무부가 최근 수감자와 변호사의 상담 내용을 모니터하겠다는 최근 발표는 매우 불안스럽게 여겨진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범죄 연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변호사와 하는 대화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테러리스트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크 의원의 발언은 9.11 테러 참사 이후 미 당국이 부당하게 이민자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반 테러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민단체들의 반발이 처음으로 의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 장관 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