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50개주 교통국이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전산망을 구축, 2개 주 이상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운전면허증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수사공조체제를 갖춘다.

미국과 캐나다의 교통관계자들의 모임인 ‘미자동차행정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는 15일 모임을 갖고 ▲불법 및 허위 운전면허증 취득을 근절하고 ▲2개 주 이상에서의 운전면허증 발급방지를 위해 50개 주 교통국의 공동전산망을 구축키로 했다.

AAMVA의 이같은 조치는 9.11 테러 용의자들이 뉴저지와 미시간 등 여러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이를 악용, 주거지를 얻고 차를 렌트하는 등 테러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산망에는 50개 주 모든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사진과 지문,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가 기록돼 이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타 주에서 다른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게된다.

또 필요할 경우 운전면허 신청자의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이민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방사회보장국(SSA)과 연방이민국(INS)에 신원조회를 요청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일인이 다른 이름으로 2개 주 이상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AAMVA의 제임스 킹 대변인은 “그동안 각 주마다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이 달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들이 여러 주를 다니면서 운전면허증을 ‘쇼핑’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50개 주를 연결하는 전산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내에서 SSA, INS 등과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신원조회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주와 와이오밍주 2개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