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대법원이 성범죄 전과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21일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하와이 대법원은 하와이 주법이 성범죄자에게 항소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당국이 부당하게 소재 등 개인신상을 일반에 공개토록 허용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와이 당국은 이날 판결에 따라 주의회가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이들의 신원을 지역 사회에 공개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들의 명단을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연방정부와 50개 주는 1994년 뉴저지주에서 메건 켄카라는 7세된 어린이가 이웃의 성범죄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이후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메건법(Megan’s Law)’채택해 시행해 왔다.
하와이 대법원에 항소한 에토 바니는 메건법이 정당한 법절차를 받을 권리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와이 검찰은 "하와이의 주대법원은 제멋대로 하는 법원이라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날 판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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