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지난 3월이래 줄곧 불경기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시 행정부가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경기부양안은 좀처럼 입법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6일 연방의회에 크리스마스 전까지 서명할 수 있도록 경기부양안을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연방의회도 12월 중순까지는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지만 공화당과 민주 양당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에게 입법지연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하원은 공화당이 주도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서로가 상대편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지 못하게 하는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기업 및 개인 납세자들을 위한 감세 위주의 경기부양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상원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에 초점을 맞춘 지출 위주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절충안 마련에 지장이 되는 안건은 국가안보 예산으로 민주당은 국내안보를 위해 150억달러의 추가 예산안을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키기 원하는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이를 포기할 때까지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도 테러관련 지출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양당의 중도파 의원들은 추수감사절 휴회 이전에 타협안을 제시, 절충안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9·11 사태이후 이루어졌던 양당공조가 깨진 상태라 예산관련 법안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예로 13건의 연례 예산안 가운데 5건이 연방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 다뤄야할 의제로 남아있다. 민주당은 농업 보조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그 대가로 에너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하원은 테러로 피해를 입은 보험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29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나 상원에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jeanw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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