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사회보장제도 위원회가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을 거의 완성, 12월 중 백악관에 제시할 계획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개시 시점인 2010년대에 들어서면 소셜시큐리티제도의 포괄적 개편이 불가피하는 지적속에 개선방향 검토에 착수한 특별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3분의1을 스스로 투자하거나 ▲3분의2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현재 근로자들이 납세하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에 추가로 401K 스타일의 개인투자 펀드를 신설하는 안 등 세가지 기본안을 마련했다.

3번째 플랜은 근로자들이 봉급의 1%를 개인투자 펀드에 투자하고 연방정부가 2.5%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3가지 플랜 모두 근로자들이 개인투자를 선택하거나 정부에 투자를 위탁할수 있다.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원래 단일 플랜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다 2002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원들이 은퇴자들의 연금 삭감 플랜에 거부감을 보여 결국 3가지 안을 제출하게 됐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 분석가들은 소셜시큐리티 개혁이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 2002년 선거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이 행정부나 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위원회 개혁안을 의미 없는 숫자놀이라며 비난을 개시했다. 위원회가 제의한 플랜이 개혁안으로 채택될 경우 2009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정아 기자>jeanwoo@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