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지도자들이 5일 경기부양안을 올해 마지막 남은 회기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다루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원은 주말에도 본회의를 열어 양당의 의견 차를 조절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례 조찬모임에서 부시 대통령과 양당 의회지도자들은 올해 내에 경기부양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탐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부양안이 통과될 때까지 주말이나 연휴를 가리지 않고 심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리처드 게파트 하원 원내총무는 상원의 의지를 환영했으나 백악관과 민주당이 차이를 극복하고 절충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부양안은 이미 수주전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백악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화당과의 의견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기업들이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올해 초 통과된 감세법을 조기 집행, 기업 세금을 감세하고 세율을 줄여야 한다는 감세 위주의 경기부양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 백악관은 실업수당 수혜기간을 13주 연장하고 주정부가 연방 지원금을 실업자들의 건강보험 비용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업자 구제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방정부가 직접 실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국방비, 조국안보 비용 등 추가 예산안을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행정부의 예산보다 지출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 절충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수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대테러전 협력국을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무역협정 체결권을 확대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대슐 의원은 올해에는 무역협정 체결권과 같은 복잡한 의제를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jeanw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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