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금년 9월 말까지 150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사용된 중에 부실금융기관에 출자자금으로 지원된 53조원의 공적자금이 현시세로 환산하면 거의 10% 수준인 5조5천억원이고 이중에서 퇴출된 은행, 종금사 등의 예금대지급으로 정리된 16조5천억원을 제외한 36조5천억원 중에서도 서울보증보험, 대한생명,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에 투자된 14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은 추가로 공적자금을 더 투입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 현물 투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손실보존분 10조3천억원도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J, M사 등 10여개의 부실기업 대주주들이 공적자금 중에서 무려 4억달러(약 5천억원)를 해외에 도피시키거나 은닉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 외에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기업들의 전직 대주주, 임원등이 무려 4조원대로 추산되는 자금을 은닉 또는 도피시킨 것을 추적중인 것으로 밝혀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등의 횡령과 자산관리공사의 직원 9명 등 30여명을 고소 고발, 수사의뢰했다.

이런 관리소홀로 외환위기 이후 3년 동안에 투입된 공적자금 150조6천억원의 25%에 해당하는 37억7천억원만이 회수되었으며 그중에서 6조3천억원만을 원금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금융부실을 막는데 재투자된 현실이니 오는 2002년부터 갚아야 할 공적자금 원금 4조5천억원은 상환할 길이 없어 정부가 장기채권을 발행하여 갚겠다고 한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갚아야 할 공적자금 원금은 77조7천억원인데 이것을 10년짜리 장기채로 바꿀 경우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6조2천억원(연 8% 가정)에 이른다. 이 이자를 지금처럼 정부예산에서 대신 지급하면 수년 후에는 다시 제2의 경제위기가 닥칠 위험이 다분히 있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