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테러 지원국가로 분류된 국가 출신의 국민들에게 비자발급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는 한편 유학생들에 대해 철저한 배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절충안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그러나 유학비자와 관련한 규정에서는 당초 일부 의원이 모든 유학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 대학 당국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은 외국인이 유학비자로 입국할 경우 이민국(INS)이 관련 내용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이 실제 학업을 위해 미국에 왔는지 여부를 확인,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학은 외국인 학생들의 거주지와 이들의 전공, 전공변경 여부 및 학업의 중도포기 여부 등을 포함, 매우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9.11 테러 참사 이후 미국의 이민업무 시스템상의 허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9.11 테러범 가운데 최소 1명은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한번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테러범 2명은 법적 체류기간을 넘겨 이민법을 위반하고 미국을 떠난 후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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