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단속 강화에도 가짜 유통
▶ 합법이민자 ‘선의의 피해’ 우려
뉴저지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허위 신분증 발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저지주의 허위 신분증은 특히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서 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9.11 테러 사건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보안문제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버겐 레코드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은 뉴저지주 암시장에서 허위 출생 증명서 뿐 아니라 허위 시민권까지 쉽게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출생 증명서 경우, 사망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가지고도 주 정부 사무실에서 별 문제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주의 신분증 암시장 거래는 주로 뉴왁과 패터슨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허위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조직들은 한주에 수천여달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뉴저지주 불법 이민자들의 허위 신분증 유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이미 웨인과 이튼타운, 트렌튼, 웨스트 뎁포드 등 4곳에서만 영주권자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이 대표적 피해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의 비자 기간을 가진 외국인에게 비자 기간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편 뉴욕 차량국도 외국인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미 차량국의 전자시스템을 통한 정보 교환으로 운전 면허증 복수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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