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인준 필요한 160개 부시정부 출범 1년째 못채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행정부가 출범 1년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도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고위직 가운데 3분의 1이 ‘빈자리’로 남아 있다.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고위직은 모두 508개직으로 이 가운데 306석이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의 42개 포지션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람들이 꿰차고 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민주당계 인물들이긴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인적청산’을 요구하는 소리도 높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둘러보면 민주당 인사들을 그대로 눌러 앉힌데 대한 불만은 철없는 어리광이나 진배없다.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해야할 고위직의 3분의 1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요구하는 직책에 포진한 민주당계 인사들을 퇴출시키려 드는 것은 무모한 짓에 불과하다.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아직도 빈자리로 남아 있는 160개 고위직을 하루빨리 채우는 일이다. 공화당 정권은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들의 인준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내지른다.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전시상황에서 정부가 온전히 기능할수 있도록 고위직 인준을 서둘러야 하며 이는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뛴다. 탐 대슐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백악관이 고위직 지명자들의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서류작업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인준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시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신속한 인준을 끌어내기 위해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클린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상원우회작전도 검토하고 있다. 시급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인사를 ‘실전’에 투입, 서리로 1년 이상 근무케 하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할 의무가 사라진다. 물론 편법에 따른 부작용과 야당과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회의 초당적 지원에 목말라하는 부시 대통령이 이를 선뜻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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