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은 미연방의회의 227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길고도 이례적인 회기 중 하나였다. 사상 최초로 회기 중도에 다수당이 교체되는 이변이 있었고 탄저균 테러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유례 없는 휴회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가결하는 기록도 수립했다.
제107회 연방의회는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한 채 2001년을 출범, 딕 체니 부통령의 의장 역할 덕택으로 공화당이 주도권을 발휘하다가 제임스 제퍼즈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등 세력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9·11테러 참사는 갑작스레 연방의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불러왔다. 의회는 신속한 의정활동에 돌입, 테러전쟁 수행과 뉴욕시 복구 목적으로 40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테러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테러단체 및 테러지원단체의 자금을 동결하는 등 일련의 테러관련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안 등 국내정책이 다시 대두되자 의회는 당파적인 분열을 보이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2001년은 전례 없는 재정흑자로 기록적인 잉여예산을 등에 엎고 시작했으나 세금안과 불경기, 테러가 겹치면서 흑자분이 모두 증발, 적자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게다가 에너지법안, 선거개혁법안, 메디케어 법안 등 올해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해결되지 못한 숱한 과제들이 2002년을 기다리고 있다.
1월23일 개회하는 2002년 회기는 연방상하원의 주도권이 달려있는 중대한 중간선거가 끼어 있어 표심을 겨냥한 양당간의 공방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회기 입법활동>
통과된 법안
▲감세안 - 10년동안 1조3,500억달러 감세 규모
▲교육개혁안 - 전국 학생평가시험제도
통과된 테러관련법안
▲긴급예산안 - 테러전쟁수행 및 테러피해 복구에 400억 달러 책정
▲항공업계 보조 및 피해자 배상 법안
▲반테러법 확대안
▲항공안전법 - 공항 검문 직원 약 3만명 연방공무원 대체
미완 사항
▲경기부양안 - 하원 통과
▲선거자금 개혁안 - 상원 통과
▲선거개혁안 - 하원 통과
▲에너지법안 - 하원 통과
▲종교단체 자선사업 보조안 - 하원 통과
▲농업 보조 개혁안 - 하원 통과
▲대통령 무역협정 체결권 - 하원 통과
▲환자권리장전안 - 절충안 합의 못함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 확대안 - 논의중
▲소셜시큐리티 개혁안 - 논의중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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