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카메라 교통위반 티켓 발부
▶ 티켓 받은 주민 변호사 선임...내달 첫 공판 관심
하와이에서 몰래 카메라로 교통위반 차량을 적발해 벌금 티킷을 발부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부터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몰래 카메라로 과속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해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다음달부터 이 문제와 관련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지난 3일과 4일 두차례 적발을 통해 이미 약 300여 차량 소유주들에게 교통위반 티켓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일부 차량 소유주들은 ‘벌금을 내야 할 책임이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
이와 관련되어 이미 위반티켓 발부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한 차량 소유주의 제소로 내달 19일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티켓 발부 불복과 관련되어 소송을 맡게된 빅터 베케 변호사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변호사측과 맞서게 될 호놀룰루 시검찰측은 ‘소송에 대해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사진은 분명한 것이고 그 사진에 나온 교통위반 운전자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검찰측은 교통위반 몰래 카메라 감시로 인해 티켓을 발부받은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폭주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 10여명의 특별 검사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몰래 카메라로 교통위반 차량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차원을 넘어 불쾌하다는 시각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어 법정공방에서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할수 없는 상태다.
민간회사에서 카메라 감시 용역을 맡아 실적주의에 매달리는 것 외에도 몰래카메라로 인한 교통체증문제, 사생활 침해문제,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때의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 몰래 카메라 교통감시는 한동안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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