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종합/사회
▶ 법무부서 재량권 제한
▶ 이민판사들 요구
220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 이민판사협회의 다나 막스 키너 회장은 "지난 9·11 테러사태 이후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이 연이어 행정명령을 발동,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판사들의 재량권을 크게 제한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민법원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에 속한 노조단체인 이민판사협회를 통해 의회에 전달한 2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테러참사 이후 법의 핵심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민 판사들은 법무부 직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의회가 이민법원 독립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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