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통국이 몰래 카메라 교통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음에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의회에서는 이 프로그램 철회에 대한 투표를 할것으로 보인다.
5일 주의회에서는 약 3시간에 걸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건설업 노동자,변호사, 보험업관계자, 자동차 딜러, 몰래 카메라 교동 단속관등이 참석, 작년12월 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온 몰래 카메라 교통감시 프로그램에대한 토론이 벌어져 많은사람들이 프로그램이 지니고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상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이며 프로그램의 지지자인것으로 알려진 칼 카와모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15명의 주상원의원들이 프로그램 폐지에 찬성하는것으로 알려졌으며 하원의원들 중에는 약 19명의 공화의원들이 프로그램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투표를 실시할수있는 충분한 인원수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카와모토는 몰래카메라 교통 감시프로그램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한 티켓 발부를 2월 20일까지 유예할 것을 밝힌바 있다.
카와모토는 티켓발부 유예가 프로그램을 철회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기존에 알려진 지적사항들을 개선한 이후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위해서 내린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벤 카에타노 주지사는 3년간에 걸쳐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시범프로그램에 대해서 다각적인 고려없이 철회를 고집하는 주의회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또한 벌금부과방식에 대한 논의도 벌어졌는데 현재까지는 위반시마다 티켓당 29달러가 부과되는 시스템( per ticket fee system)이 운영되고있으나 ‘본인이 과속으로 티켓이 떼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몇차례씩 티켓이 발부될수도 있는데 이는 모순’이라는 비판과 함께 하루에 몇번 찍히든 일정액수만 납부하면 되는 고정 요금제(flat fee system) 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주 교통부 국장 브라이언 미나이는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교통부는 티켓발부 유예를 포함, 현재까지 개진된 많은 개선점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증인자격으로 여러사람들 또한 참가 프로그램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비록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판적인 증언을 했으나 몇몇증인들은 프로그램을 없애는것보다 보완을 해나가면서 실시 해나가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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