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환불’ 지나치게 강조하면 일단 의심
세금 보고 시즌이면 세금을 면제하거나 환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각종 사기 사건들이 발생한다. 연방국세청은 최근 세금을 이용한 각종 불법 사기 행각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세금 사기 유형 중 ▶고용주가 종업원의 임금에서 연방세를 누락하는 것과 ▶사회보장세 환급 사기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흔히 종업원 고용과 임금을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고 세금을 누락시키는 일이 흔하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세금 내지 않는 방법 패키지’를 49달러99센트에 판매하는 사기 유형이 있으며 ▶세금을 줄이는 은밀한 방법이라는 식으로 접근해 수수료를 받는 사기 브로커도 있다.
세금 환불을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며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세금보고 양식인 W-2 Form을 도용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며 ▶사은행사 등에 당첨됐다며 먼저 세금을 먼저 보내라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한다.
특히 ▶사회보장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서류 작성 비용으로 100달러 상당을 챙기는 사기 유형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가정을 방문하는 일도 세금 사기의 고전에 속한다.
국세청은 세금 사기는 민사와 형사상 중범에 속한다며 세금 절세 방안으로 지나치게 좋다면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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