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는 건실” SSA 이사회 발표
메디케어도 2030년에 자금고갈
공화 “베이버부머 은퇴전 대비해야”

소셜시큐리티기금의 재정상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41년에는 자금고갈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소셜시큐리티(SSA) 이사회가 26일 발표했다.

이사회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생산성 증가로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년 뒤인 2041년에 자금고갈에 직면할 것이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예상연도 보다 1년 후인 2030년에 지급 불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사회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는 2017년부터, 메디케어는 2016년부터 신탁자금이 축나기 시작할 전망이다.

에드워드 케네디 연방상원 보건위원장(민주-매서추세츠)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발표에서 메디케어가 앞으로 30년 동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화당이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영화가 아직 시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소셜시큐리티 문제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연령에 달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고령인구는 203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행정부의 소셜시큐리티 위원회는 납세자들이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증권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같은 조치는 향후 75년간 정부지출을 2조∼3조달러 늘리고 30∼50년 후에 은퇴하는 근로자들의 혜택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을 비롯한 양당 의원들은 이미 위원회 추천과 거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