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하원 공화당이 지난해 통과된 감세법을 영구화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감세안이 다시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8일 현행법 아래 2010년 12월31일에 만기되는 감세혜택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한 공화당의 하원지도부는 2011년부터 과거 세율이 적용되면 납세자들이 갑작스럽게 인상된 세금부담을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세금 인상을 주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미 재정흑자를 거의 탕진시킨 감세비용이 2012년 후에는 최소한 4조달러 규모로 폭발할 것이라며 소셜시큐리티 잉여금을 삼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행법 아래 2011년부터 세율이 2001년 감세법 이전으로 돌아가고 유산세가 부활하며 자녀 공제액이 절반으로 축소되고 기타 감세혜택이 삭제된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정치 관계자들은 단순히 선거를 앞둔 양당의 정치적인 대결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탐 대슐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상원에 상정되는 것조차 극구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17일 의회에서 행한 증언을 통해 대부분의 기업이 감세법이 언젠가 갱신된다는 가정아래 투자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연방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경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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