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납세자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감사가 1996∼2001 연방회계연도 급감했으며 이로인해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무려 16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일반감사국(GAO)이 최근 공개한 ‘세금행정: 세무감사 감소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2001 연방회계연도에 정부가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실시하는 6개 프로그램중 5개 프로그램의 실적이 29∼69% 줄어 130만명이 세금을 체납했으며 종합 체납액은 161억달러 상당으로 집계됐다.

GAO에 따르면 동 기간 IRS가 탈세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69%가 줄어들었고, 세금을 낮게 보고한 납세자들에 대한 조사도 29%나 줄어들었다.

또 IRS가 개인 납세자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는 63%, 기업을 상대로 한 세무감사는 60% 각각 하락했다.

한편 IRS는 GAO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분량과 이에 대한 세금반환 업무가 탈세 및 체납감사 인력을 묶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