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은 최근 새로운 Tax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했는데 우리가 흔히 ‘K-1’이라고 부르는 양식에 대한 것이다. 파트너십, S-Corporation, 트러스트(Trust) 등의 세금보고주체(Tax Entity)는 그 자체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K-1이란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지만 파트너십, S-Corporation, 트러스트의 파트너, 주주, 신탁수령자들이 세금보고를 하도록 수익 손실을 알려주기 위해 발행하는 양식이다. 즉 위의 세무보고주체들의 모든 수익손실이 개인들에게 이관되며 개인들은 이것을 개인소득세신고 양식(1040)에 보고하게 된다.

IRS는 2000 회계연도에 1,800만 건의 K-1양식을 받았고 1조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소득이 이 양식을 통해 보고됐다. 이전에는 IRS에서 K-1과 1040양식을 대조하는 절차가 미비해 K-1 소득에 대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새로 도입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 결과 2000년 세무보고 가운데 현재까지 6만 5천 건의 오류가 발견돼 납세자들에게 이를 확인하는 통지서가 발송됐다. 예전에 이런 통고를 받은 적 없던 납세자들이 올해 K-1에 대한 통고를 받았다면 IRS의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연방국세청에서는 K-1양식과 1040간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만일 두 보고 양식간에 차이가 발견되면 IRS 감사관이 직접 세금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래도 그 차이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납세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IRS에서는 지난해 감사인력을 확충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최신 컴퓨터 프로그램 및 각 직업별 감사지침 확대 등 여러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납세자들도 성실한 세금보고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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