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개에 달하는 자격미달, 또는 허위 교육기관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I-20를 발급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 연방이민국(INS)이 지난 1일부터 외국인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국내 교육기관을 걸러내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자격미달, 또는 허위 교육기관 문제는 특히 언어, 특기, 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원들중 많이 적발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시설 및 교육수준 등 기준에 미달함에도 INS의 승인을 얻어낸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내사국이 최근 뉴욕, 시카고, 아틀랜타, 샌프란시스코 INS 지부가 I-20 발급 자격을 승인한 언어, 기술, 비행 등 정규 4년제 대학이 아닌 학원 및 학교중 200개를 무작위 추출, 조사한 결과 86개 학교(43%)가 존재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했으며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114개 학교중 9개 학교가 자격미달임을 확인했다.

내사국은 이외에도 다른 학교가 INS로부터 승인받은 학교의 승인 번호를 이용, I-20를 발급해온 사례, INS에 제출하는 I-20 발급 자격 신청서(I-17) 자체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례, 승인 학교가 수년전에 이미 문을 닫았으나 I-20가 계속 발급된 사례 등을 적발했다.

내사국은 특히 INS가 전국적으로 I-20 발급 학교들의 자격증 갱신을 실시한 것은 1983년도 였으며 이번 조사대상이 된 4개 INS 지부는 1990년도에 자격증 갱신을 실시한 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하고 뉴욕을 비롯한 나머지 3개주는 단 한번도 I-20 발급 학교들에 대한 자격증 갱신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펜실베니아주 유력 일간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최근 INS로부터 얻어낸 펜실베니아와 델라웨어주 일부 I-20 발급 학교 명단 376개를 검토한 결과 23개학교가 현재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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