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이민국 비자입국 심사 강화
▶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 INS에 정책시정 요구
연방이민국(INS)이 새로이 추진중인 외국인 비자입국 심사와 관련 미국 부동산 업계는 이에 따른 지표변화를 예상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INS가 미국의 국토방위와 안전을 위해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관광객 및 유학생에게 예전보다 까다로운 입국자격 심사기준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부동산 업계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INS의 이 같은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며 최근 INS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INS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발급 심사 시 상세한 미국방문 목적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체류희망기간도 정확하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보다 강력한 입국심사 기준 적용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비자심사 후 INS는 방문목적에 적합한 체류기간을 자체 결정해 통보하게 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NAR은 이는 외국인 바이어들을 상대하는 부동산 중개인 뿐 아니라 미국 내에 유학, 장기체류 관광객, 휴가 등을 위해 일반 주택에서부터 별장까지 구입 또는 임대,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바이어들의 발길을 끊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NAR은 이 정책이 실행되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미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휴양도시에는 외국인들이 구입한 별장이 많이 있고 지역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
한 예로 플로리다주의 사우스웨스트 지역 경우 독일계 외국인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그들이 연간 지불하는 재산세는 900만 달러에 달하며 지역정부에도 1억1,500만 달러의 기금을 헌납하고 있는 것.
뉴욕시 역시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벌어들인 수입만 2000년 기준 3억3,700만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의 입국 비자심사가 강화될수록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
기존 외국인 부동산 소유주들도 부동산 처분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업계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NAR은 INS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외국인 입국비자 심사 시 체류기간 6개월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자격조건 중 하나로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거나 이미 구입, 소유한 경우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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