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은 부시 행정부의 `조국안보부’ 창설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법안을 상정, 19일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리처드 아메이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민을 테러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안보업무 담당부서를 통합키로 하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설될 `조국안보부’는 17만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연간 38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또 해안경비대와 재무부산하 비밀경호실과 연방비상관리국이 조국안보부에 편입된다.
그러나 이민귀화국(INS)의 모든 부서를 국토안전보장부로 이관시키려던 부시 대통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 법안에는 INS의 법집행 관련부서만 조국안보부에 편입시키고 이민문제 처리부서는 지금처럼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또 조국안보부가 정부기밀문서를 30년후에는 비밀해제토록 규정한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시민 `정보고지’의무조항은 빼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주정부가 발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및 기타 신분증을 국가에서 발급토록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구상도 물거품이 됐다.
양당 협상팀은 또한 오는 9월30일까지로 돼있는 현 회계연도에 쓸 수 있도록 부시 대통령의 요구액에 가까운 289억달러의 추경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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