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자허덕 LA 수피리어 법원
▶ 368개 일자리도 없애
LA카운티의 예산적자로 공공보건소와 응급실등에 무더기 폐쇄결정이 떨어진데 이어 LA수피리어법원도 대폭적인 인력 감원과 함께 여러개 지역에 산재한 약 29개의 법원건물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관계기록에 따르면 이번 주내에 168명의 법원 직원들에게 감원통지서가 보내질 예정이며 곧이어 총 200명의 일자리가 영구히 사라진다.
감원예정인 328자리중 200자리는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공석으로 남아 있었으며 이미 수개월전부터 고용은 동결된 상태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각분야를 위협하는 적자 예산문제가 11월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70개 포지션이 없어질 것이며 내년 1월까지 특별 펀드가 배당되지 않으면 다시 157개 자리가 폐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측은 5,700만달러의 예산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의 10%를 감소시켜야하기 때문에 먼저 인력감원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이 행정직인 직원들의 감원에 이어 앞으로는 법원건물 시큐리티 강화와 은퇴판사 재기용등에 할당된 예산을 잘라낼 예정이다. 또 마약법정 운영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감원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주나 로컬 정부로부터 삭감된 예산에 대처하는 외에도 현재 운영중인 600여개의 법정중 약 29개의 문을 닫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측 관계자는 법원을 폐쇄한다면 운영비외에도 판사나 속기사, 통역등의 인력비도 같이 절감되므로 특별한 응급조치가 없는 한 일부 법원 폐쇄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A카운티 법원시스템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대 규모로 꼽히며 약 600여개의 법정과 613명의 판사등이 재직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수도 5,800여명에 이른다.
LA카운티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내 다른 카운티 법원시스템도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어 곧 LA카운티와 같은 길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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