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SS) 장애자연금 수혜자들이 지난 10년사이 300만명에서 542만명으로 급증, 정부 웰페어 프로그램중 최대규모로 급팽창했다.
지난해 SS 장애자연금 지출액은 무려 600억달러에 달해 실업수당, 푸드스탬 등의 유사 프로그램을 규모면에서 앞질렀다. 장애자연금 예산은 90억달러가 추가로 늘어나 6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소셜시큐리티는 추정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백악관은 물론 연방의회도 장애자연금제도에 손 댈 엄두을 내지 못하고 있다.
데이빗 오터 MIT 경제학자는 "현재 무직상태인 40대 남성 고교 중퇴자가운데 40∼45%가 장애자 연금 수혜자"라며 "이는 장애자가 더 늘어났거나 연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무시했던 저소득 직종의 근로자들이 실직으로 장애자연금을 신청하는 추세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신청자들의 가장 잦은 장애 사유는 등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월 평균 819달러의 장애자연금을 받는 542만명의 이들 수혜자들이 전체 근로자들의 4%를 차지, 1990년의 2.5%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들가운데 75%는 고졸이하의 학력자로 저임금 직장일수록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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