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허용 주민안 통과불구
무조건 단속에 항의
샌타크루즈시 깜짝 이벤트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로컬법과 연방법의 상충으로 인한 충돌이 가시화 되고 있다.

연방법으로는 마리화나 사용이나 소지가 무조건 불법이며 가주 정부나 일부 로컬정부는 의사처방이 있으면 집에서 재배하거나 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이유를 불문하고 마리화나 단속을 시도 때도 없이 벌이고 체포한다. 그때마다 그같은 무조건(?) 단속에 항의하고 비난하는 로컬주민이나 정치인들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샌타크루즈시에서는 17일 같은 맥락의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시청앞에 대형부스를 차려놓고 재배용 마리화나를 환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눠 준 깜짝 이벤트가 그것.

주관처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지지하는 여성연맹이지만 이 장소에는 산타크루즈 시장 크리스터퍼 크론과 7명의 시의원중 무려 6명의 시의원이 참석, 찬성의지를 표명했다.

외부로 보기에는 마치 시정부가 마약류로 취급했던 마리화나를 자진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 같은 형상이었다

수백명의 주민들도 주변을 가득 채운 채 연사들의 ‘통증이 심한 중환자나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필요성’ 연설에 큰 박수로 호응했다.

원래 진보적인 샌타크루즈시지만 이같은 극단적인 마리화나 공개 보급 행사까지 결행한 데는 지난 5일 연방에이전트가 샌타크루즈 의료용 마리화나 농장을 급습, 3명을 체포하고 130주의 마리화나를 압수한 배경이 깔려있다.
캘리포니아주민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215를 통과시키기 4년전부터 같은 시조례를 77% 찬성으로 통과시켰던 이 도시의 주민들은 이번 단속에 크게 분노했다. 시정부는 그동안 의료용 마리화나의 생산과 무료 보급, 용도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 마리화나 재배를 도왔으며 주민들도 그 정책에 적극 협조했었기 때문.

이유는 하나. ‘통증으로 죽어가는 환자의 고통진정을 돕는다는 것이 뭐가 나쁜가’이다. 그러나 이날의 이벤트는 이들의 의지와는 달리 호락호락 넘어가게 될 것 같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마약단속국의 리처드 메이어 대변인은 “로컬이나 주법에 우선하는 연방법이 마리화나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알면서도 시장이나 시의원들 모두가 마리화나 보급을 방조한 사실에 놀랄 뿐이다”고 논평했기 때문. 그는 “시정부의 불법 조장 분위기는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사태”라며 후속조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