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개의 코리아가 오는 5년 이내에 통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양측이 모두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 연방상원 정보위원회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또 앞으로의 위협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비공개 청문회를 가졌다.

정보위원회는 청문회에서 당시 국무부 칼 W. 포드 주니어 정보리서치 차관에게 ‘오는 5년 이내에 북한과 남한이 통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을 서면으로 던졌으며 국무부는 기록을 위해 이같은 공식 답변을 제공한 것이다.

의회가 1일 공개한 이 청문회 내용 보고서에서 국무부가 무엇을 근거로 남한이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게된 동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햇볕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교류,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금강산 육로관광 현실화, 경의·동해선 연결, 개성공단건설, 신의주 특구 개발 등 각종 사업이 모두 가식이며 통일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고 국무부가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신의주를 특구로 지정하고 북한땅에서 자본주의를 시험해 보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또 해외 투자가들의 신뢰를 얻고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독자 입법·행정·사법권한을 갖게되는 행정장관에 유능한 한국 기업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직,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신의주 특구를 단순한 경제목적이 아니라 남북협력의 ‘통일사업’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북측이 우호적인 외국인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북한 정부의 임명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내국인이 북측의 신의주 특구 장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모든 것은 길을 터놓고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통일사업 총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이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이 통일 의지가 없다는 마음을 읽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