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북아학회, 재외한인학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등 동포 관련 단체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19일 보낸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질의서의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사회를 맡은 백영옥 명지대학교 교수는 "후보들 중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 등 3명이 재외동포에 대한 소신과 입장, 내국인과 차별 문제,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문제 등에 대해 서면으로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에 대한 소신과 입장에 대해 이 후보는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는 "재외동포 문제는 국민정서, 지역ㆍ국가별 이념과 체제,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은 동포들의 이중적 지위에 따른 외교적인 민감성에 기인한 점이 있지만, 국내적인 문제에 따른 차별대우는 과감히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참정권과 재외동포법 등에서 내국인과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별행위가 있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부처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12개항의 질문과 이에 따른 각 후보의 답변에 대해 이종훈 국회 입법연구관은 "답변이 전체적으로 이미 전문가들이 내놨던 의견에 일부를 덧붙인 것처럼 느껴진다"며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좀더 신중하고 성의있는 접근으로 실질적인 동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은 "동포들의 진정한 역량을 국가와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며 "참정권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해외동포들을 진정한 국가의 자산으로 여긴다면 참정권 부여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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